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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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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입안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에 대한 규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책별로 그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사외이사의 인적 배경 정보와 이사회 안건별 출석 및 의결행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는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고, 최고경영자와 사회적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업성과가 불량한 최고경영자가 이듬해에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만을 규제하고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의 사회적 연고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약화된 기간에 계열사 간 출자를 증가시켜 피출자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심화시켰고, 피출자기업의 재출자를 늘려 가공자본을 통한 소속회사 지배를 강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출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순환출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재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을 억제하는 것이 순환출자금지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지주회사제도의 속성에 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으로 지주회사체제 내에 편입된 기업들의 소유권과 의결권 간의 괴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 등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한 현 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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