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제.무역

KDI FOCUS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정성훈(鄭聖勳)
  • 발행일 2015/07/16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9호
원문보기
요약 □ 지난 20년에 걸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수출과 국내 부가가치 간의 괴리를 유발하였고, 이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도 수출규모보다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생산활동과 투입물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활동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규제 개혁과 대외 개방이 시급하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오프쇼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이 국내에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출액만으로는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어짐.

-수출액 100원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가 1995년에는 75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59원으로 감소

- 상품 속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을 감안할 때 서비스는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

-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과거보다 더 감소하는 추세로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오프쇼링의 확대로 국내 제조업 최종재의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오프쇼링 확대의 또 다른 결과는 총산출액 규모의 증가이며, 이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에 기여

- 국내 제조업의 해외 GVC 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증가분이 국내 GVC 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증가분을 오히려 상회

- 수출품목 중심에서 생산활동과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활용하는 것은 오프쇼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하는 것

- 정책들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위해 유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