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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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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발행일 2015/07/3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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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도권 대학의 입지프리미엄과 정원규제에 따른 초과수요는 교육성과를 높여 더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 간 경쟁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교육성과로서 취업률을 예로 들면, 입학생의 평균성적이 높은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원의 강의전담비율과 같이 대학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투입요소는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주로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좌우되었다. 대학 간 경쟁의 활성화로 고등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 선진국 대학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 정원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대학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크지만, 입지프리미엄과 정원규제로 인해 수도권 대학은 그렇지 않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다.

-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다는 것은 수도권 정원규제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수도권 대학의 교육성과(취업률)는 대학의 노력보다는 학생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성과(취업률)는 학생의 능력보다는 대학의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가 사교육 경쟁을 과열시키고 교육서비스 향상을 저해한다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수요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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