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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개발과 구조전환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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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혁
  • 발행일 2015/02/28
  • 시리즈 번호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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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는 지난 60여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도약과 지속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한국의 성장경험은 기존 서구 선진국에 경이와 찬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에게 자국 발전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근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제의 산업경제로의 전환, 즉 구조전환에 있어서 한국의 성공은 속도나 그 과정 면에서 볼 때 한국이 처한 많은 개발제약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현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총체적 자원이동으로 규정되는 구조전환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대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동반한 생활양식과 생산기술의 변모를 동반함으로써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적 양상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근본적 진보의 의미가 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개발 실패가 이러한 구조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초기 도약단계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공적 구조전환 경험은 전 세계의 개발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 구조전환의 근저에 어떠한 동인이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실증을 병행한 분석을 제공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서는 비농업부문 생산성보다는 농업부문 생산성 변화가 구조전환의 주요 동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 도약단계에서의 성공은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의 성공적 경제발전의 주요인에 대한 많은 기존의 견해와 연구들이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 발전과정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 발전의 근본 기제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농업부문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 발전과정 중 농업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농업성장경로의 현주소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농업성장은 197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후반 두 시기에 큰 전환기를 거쳤음을 밝혔고, 2000년대 이후 저성장⋅정체기에 접어든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1955∼2012년 기간의 농업생산성 장기 시계열 추계를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였고 보다 정밀한 생산성 추계를 위해 남겨진 이슈들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가소득의 추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가소득과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어떤 진화를 하였는지에 대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근로가계 소득을 상회하던 농가소득이 198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도시근로가계 소득보다 낮아졌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의 인적자본의 열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기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같은 시기에 농가 내부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임을 밝혔다.

본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농업개발과 구조전환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주제들 이외에도 농업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정책인 농업용수 개발과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연구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 합리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농지개혁’ 연구는 식민지 지주제와 농지개혁에 의한 자작농체제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토지생산성에 지주의 경영활동이나 소작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자작농화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가 강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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