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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프라투자 가치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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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성민(韓成旻)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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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성공적인 교습과 학습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인프라투자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이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교육인프라투자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교육인프라투자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인프라투자의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교육인프라투자가 초등학교 학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정 수준의 교육인프라투자는 학생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고, 좋은 환경이 학생 건강 증진, 위험 감소 및 학습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교육인프라투자의 가치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프라투자를 위한 정부 재원마련 방안과 향후 교육인프라투자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시적으로 정부가 교육인프라투자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특별교부금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인프라의 질을 제고하는 투자로의 전환과 선진적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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