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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괄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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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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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전략적 중기 재정운용 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대내외 경제여건
 제3절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4절 중기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장 재정건전성 및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최근의 국세수입 현황 및 ’14~’18년도 중기 국세수입 계획에 대한 평가
 제3절 세부담 수준 및 세입구조 국제비교
 제4절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세원확대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방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세지출 개요
 제3절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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