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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ᆞ복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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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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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부 복지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2장 복지지출 장기전망 및 중기재정지출소요
 제1절 복지지출 장기전망
 제2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3장 중기재정(2015~2019)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4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Ⅱ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이슈

제5장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현황
 제3절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
 제4절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가 부재한 원인
 제5절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제고 방안
 제6절 보육정책의 향후 과제
 제7절 결어

제6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혁
 제3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현황 및 전망
 제4절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해외사례
 제5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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