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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 한국 제조업 구조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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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관(宋泳官)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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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크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의 급격한 발전은 한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향후 한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이 아닌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대여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TFP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다. R&D 기반 확충과 실용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R&D 정책, 또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경쟁정책 등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무역정책도 TFP 증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1990년대 이후 국제무역은 중국 등 개도국의 등장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의 확대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유례없는 무역의 증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국 무역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점점 더 커졌다. 한국의 명목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는 22%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42%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수출이 예전처럼 한국경제의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낙수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염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한국 수출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수출이 수출의 학습효과를 통해 수출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 증가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수출의 특징이 한국경제의 생산성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한국 수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통계를 무역통계와 연결하여 그 관련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전수조사인 「수출입무역통계」와 통계청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전수조사인 「광공업통계조사」를 연계하여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수출학습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중국 등 개도국의 세계시장 참여와 GVCs의 확대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무역구조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업을 수출제조업과 비수출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성과를 비교하고, 매칭샘플기법을 이용하여 수출학습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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