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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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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경희대학교
  • 발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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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민등록제도의 가치 및 필요성
 제1절 신속하고 투명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제2절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 수단

제3장 해외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유럽

제4장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제1절 주민등록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
 제2절 전자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과정
 제3절 제도의 특징 및 성공 요인
 제4절 소결: 제도 성공 요인

제5장 제도의 성공을 위한 고려 사항
 제1절 기술적 측면: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제2절 제도적 측면: 주민등록번호 체계 및 수집·사용 범위 개선
 제3절 관리적 측면: 편리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6장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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