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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금융실명제 도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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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고려대학교
  • 발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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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실명제의 개요
 제1절 금융실명제의 의미와 목적
 제2절 금융실명제의 정치경제학과 부작용
 제3절 비밀보장과 금융실명제의 한계

제3장 1993년 이전의 도입시도
 제1절 전두환 정부의 도입시도
 제2절 노태우 정부의 도입시도

제4장 1993년의 금융실명제 도입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추진체계 및 방법
 제3절 세부 내용
 제4절 평가
 제5절 시사점

제5장 1993년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과 제도 보완
 제1절 차명계좌를 이용한 각종 비자금 조성 사건
 제2절 제도 보완 움직임
 제3절 2009년 대법원 판결과 2014년도 법률 개정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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