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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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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종규(李宗奎)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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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은 브랜드’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제특구 정책과 비교하여 규모, 개수, 관리방식 등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 잦은 정책 변화, 수시로 뒤바뀌는 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외부세계에 전달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다음의 사실에 집중하여 북한 경제개발구를 분석했다. 첫째,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데 모으는 한편 정확한 사실만 연구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북한이 단발성으로 발표하는 정보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이들을 비공식채널, 전문가 자문, 통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비교하고 대조⋅검토함으로써 사실의 정확성을 기했다. 둘째, 북한경제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일례로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논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던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와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시점에서 어떠한 지역이 투자에 유망한지 분석하는 연구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많이 수행되었고,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역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최근 북한이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강점을 지녔다고 판단하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산업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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