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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거시경제 안정성: 국제통화 결제에 따른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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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규철(鄭圭哲)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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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다양한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은 국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제로 받아들여지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율 변동이 국가 간 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 변동이 직접적으로 각국 생산품의 상대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 거래의 계약 통화에 따라 상대가격이 변동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계약 통화에 따라 환율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투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국제통화를 이용하여 무역 결제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국내시장에서는 원화로, 해외시장에서는 국제통화로 결제되어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하자. 그러면 환율이 변동할 때, 동일한 상품이 국내와 해외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팔리면서 비효율(가격불일치)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단기간에 국내와 해외 상품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출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환율 변동을 통해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생산성, 해외생산성, 해외금리 등 세 가지 대내외 충격에 대한 환율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통화정책으로는 국내물가 안정, 소비자물가 안정, 테일러 준칙, 고정환율제도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수출품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통화를 다르게 설정해 가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 국내생산품의 국내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사회후생을 높이는 통화정책으로 나타났다. 국내생산물가를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국내기업들 간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의 종류에 따라 일부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내생산물가 안정을 통해 GDP 갭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환율제도는 가격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생산품 간에 불필요한 가격 차이를 유발하게 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또한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국내금리가 해외금리에 연동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국내생산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결과와 전반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국제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국내기업들 간의 생산 차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국제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에 가격불일치가 발생하여 환율 변동만으로는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환율 변동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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