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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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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정성훈(鄭聖勳) , 김종일(金鍾一) , 강동근, 김민호(金玟昊) , 김정호, 강동수(姜東秀) , 이준엽, 이재형(李在亨) , 서중해(徐重海)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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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2년의 한⋅중 국교수교 이래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상호 의존과 보완관계의 넓이와 깊이를 날로 더해 왔다. 한국경제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국경제의 성장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위험요소(risk factor)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한국경제의 수출시장과 기업이윤이 잠식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와 중국경제의 관계에 경쟁과 위험요인이라는 또 하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중국경제와 한국경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최근 중국 산업 팽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등 한국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최근의 중국경제 불안과 과잉투자, 성장 둔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구조변화 노력은 한국경제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한⋅중 간의 교역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또한 중국경제의 성장기반이 서서히 수출에서 내수로 이행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룬다.

국내 조선과 철강 산업 위기의 배경에는 중국의 과잉투자가 있으며 그 이면에는 중국경제의 구조문제가 있는 바와 같이 두 경제 간 관계의 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의 교역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구조변화 그리고 경쟁법과 기술전략, 소비시장의 변화까지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다차원적이며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한⋅중 간의 관계 변화와 그 변화가 던지는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의 2015년 대표공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10명의 내부 연구진과 7명의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여 2015년 동안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본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경제의 성장과 관계 심화,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긴밀한 상호 의존 및 보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성장단계상 서로 겹치는 분야에서 경쟁관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더욱 크다. 양국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산업의 위기는 사실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쪽의 경제불안은 다른 쪽에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후발자라는 시간적 한계를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거듭하면서 제조업 최강국을 향하여 차근차근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경제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회주의적 경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작금의 과잉, 중복 투자는 그 한 단면이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과 같은 경험의 축적이 없다는 시간적 한계와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공간적 한계에 모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경제구조가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다는 소국경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제도 측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즉, 사회적 합리성을 발휘하여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의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중국의 성장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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