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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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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용옥(崔用沃)
  • 발행일 2016/08/11
  • 시리즈 번호 통권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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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기대수명 및 고령층 인구 과소예측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고령층 사망률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기대수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학계·민간의 중지를 모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OECD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표하는 기대수명은 산출방식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출생자의 평균생존기간과는 차이가 난다.

-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차이 폭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2배가량, 미국에 비해서는 3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 우리나라 1960년생의 기대수명은 77.8세로 추정되며, 이 값은 1960년에 OECD가 발표한 값보다 무려 25.4년 증가한 것이다.

- 기대수명의 증가원인은 사망률 감소인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달라지며,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주로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의한 것이다.

- 200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80%가 50세 이상의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존의 장래인구추계는 고령층 인구를 지속적으로 과소추계해 왔다. 과거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측시점으로부터 15년 뒤의 65세 이상 인구추계 결과는 약 10% 정도 과소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래인구추계의 모형은 사망률 개선형태가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단점이 있어 시점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사망률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점증되는 시점에서 고령층 인구추계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 2026년의 65세 이상 인구가 10% 과소예측되었다면, 2026년 고령층 인구는 예상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 최근 고령층 사망률 개선추세를 반영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하면, 206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370만명 많은 2,13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고령층 인구가 과소추계되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과소추계하여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 장수리스크는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는 장수리스크 현황에 대해서 알리고, 사회적 합의하에 정부ㆍ기업ㆍ개인 각 경제주체가 부담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재정준칙을 세우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 정확한 인구추계는 장수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다.

- 사망률 개선추이를 반영하여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 생존할 기간의 평균을 의미하는 코호트 기대여명을 계산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직적인 연공제를 성과 위주 급여체계로 변환하고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최근의 개혁방안은 장수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 영상보고서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14년 82.4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원인은 사망률 감소로 인한 것인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부터 85년에는 기대수명 증가가 대부분 유소년과 청장년층의 사망률 개선에 기인했던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의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대수명 증가의 약 60%는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고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과소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사회복지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령층 인구를 정확히 추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 인구 과소예측의 원인을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고령층 인구 증가가 정부재정에 미칠 경제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고령층 인구가 과소예측되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모든 추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과소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통용되는 사망률 예측 모형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층 사망률 개선 속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상치 못한 고령층 인구 증가가 정부재정에 미칠 경제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인구추계에서는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예측 해왔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인구추계에서도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10% 과소예측 하였다면 2026년의 고령층 인구는 추계치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기존의 전망치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지출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장래 인구추계와 최근 고령층 사망률 개선 추세를 반영한 재정지출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결과 재정지출 차이는 2020년에는 GDP 대비 0.1% 정도인데 비해 2060년에는 2.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지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경우,
장기 추계의 기준이 되는 2050년의 65세 이상 인구수가 2003년 전망에는 1,527만 명, 2008년 1,615만 명, 2013년 1,799만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차와 3차 전망치의 차이가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추계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고령층 인구 증가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고령층 사망률이 유례없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사회보험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기대수명은 현재의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값이며 실제 수명의 평균값보다는 훨씬 작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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