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정.복지

KDI FOCUS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6/09/08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1호
원문보기
요약 □ 최저임금제도는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에 불과한데, 이는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이다.

- 임금은 개인 기준 개념인 데 비해, 빈곤이나 저소득층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저임금근로자 개인은 빈곤이나 소득분배와 직접 관련이 없다

- 빈곤 여부에는 가구 내 취업자 유무, 취업자 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취업자 유무가 핵심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일 비율은 30.5%, 비빈곤층인 69.5% 중 69%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합쳐 빈곤선 상회

-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 가구의 22.6%에만 취업자가 존재하는 반면,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 2.8%만이 소득 최하위층에 위치

- 최저임금 근로자 홑벌이 2자녀 가구가 빈곤하지 않으려면 53.6%나 되는 임금상승이 필요한 반면 하루 3시간 근로의 추가소득자가 있을 경우 EITC의 소폭 확장으로 가능

- 저소득층 미취업자는 대부분 고령층, 저학력이며, 고소득층일수록 미취업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져

- 빈곤층 근로능력자 중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9.4%에 불과한 데 비해 소득지원 프로그램 경험 가구는 68.2%에 이르러

- 최저임금과 EITC의 조합을 통해 ‘적어도 1.5인 맞벌이라면 2자녀 가구가 빈곤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등 구체적 소득보장 목표치 필요

-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정책의 중심이 경제활동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어야

□ 효과적인 빈곤정책수단은 빈곤가구를 타깃팅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아 비효율적이며,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수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층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을 결합해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정책수단이다.
요약 영상보고서
가족 중 몇 명이 돈을 벌고, 쓰임새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임금만으로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학자들 간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정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인데,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전통적인 논점인 반면
근래에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한사람이 가족을 부양하는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교육과 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근로자 개인의 임금과 가구소득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 중 70%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원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계층은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아니라
취업자가 없거나 저임금 홑벌이인 가구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10%에 속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만 취업자가 존재하는 반면,
취업자를 보유한 가구 중 하위 10%에 속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처럼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빈곤정책은 무엇일까요?
여기 부부와 2자녀로 이루어진 4인가구가 있습니다.
가구원 중 한사람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할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은 월67만 5천원,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53.6%나 인상돼야 합니다.
이런 큰 충격을 경제가 흡수하기도 어렵지만
빈곤하지 않은 많은 저임금근로자에게 혜택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즉 EITC가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연 81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다른 누군가 하루 3시간이라도 일을 한다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은, 연 2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EITC 제도를 약간 확장함으로써 조달가능한 정도입니다.

결국 핵심은 개인 임금이 아니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취업역량을 지원해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늘리는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빈곤정책은 아직 소득지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빈곤가구의 68%가 현금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험률은 9.4%에 불과합니다.

결국 저임금이라고 저소득인 것은 아니며,
가장 빈곤한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라면,
빈곤정책의 중심은 취업 지원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지원은 임금통제가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처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근로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즉, 과거 최저임금제도는 빈곤대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KDI 유투브 바로가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