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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성장 전망: 일반균형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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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권규호(權奎昊)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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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경제는 일본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향후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능력이 크게 제약되는 한편, 정부의 의무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장기재정전망 및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등 각종 장기전망에 있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 전망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방법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방법으로 흔히 생산함수 접근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개별적으로 추계하는 생산함수 접근법은 전망의 시계가 길어질수록 생산요소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효성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반세기 이후에는 현재 어느 국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령화 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과거 추세 및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요소를 추계하여 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이론에 입각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생애주기⋅중첩세대 모형으로 전망모형의 한 예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은 과거 거시경제의 주요 실물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향후 20년 정도의 결과는 생산함수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공급이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이 있고, 생산함수 접근법에서 저축률 및 투자율 전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이 생애주기⋅중첩세대 모형과 이론적으로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모형은 50년 이상의 초장기 경제성장 전망에 있어 생산함수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경로를 전망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함을 보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인구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창의적이고 투자 지향적인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창의적인 인적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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