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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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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성훈(鄭聖勳)
  • 발행일 2016/09/2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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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2014년까지 중국의 내수시장은 내구재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맞물려 국내 산업들, 특히 전기 및 전자 기기를 비롯한 중화학 제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성장속도의 둔화와 함께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 이른바 ‘중국특수’를 누렸던 중화학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담당자들과 산업 일선에서는 중국경제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사업구조 재편 등의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2014년까지 중국의 내수시장은 내구재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 내구재 중심의 중국 내수 성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 국내 산업 중에서도 중국의 내구재 생산과 관련이 큰 중화학 제조업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

- 그러나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함께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고 내수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실 서비스로의 내수 전환은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와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 감소와 내수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그동안 ‘중국특수’를 누렸던 국내 주력산업들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산업구조적 변화의 일환으로 본다면 향후 중국의 변화 방향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진다.

- 중국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사업구조 재편 등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본고는 정성훈,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최경수 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연구보고서 2015-09,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원문은 추후 공개 예정)
요약 영상보고서
[인터뷰]
중국의 내수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수를 상품별로 나누고
각 상품의 내수 성장률 변화가 국내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이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국내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이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내수 규모는 1995년 6조 위안에서
2014년 62.3조 위안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수를 비내구재, 내구재, 전기·가스·수도·건설 및 서비스의 4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규모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95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비내구재 수요가 2014년에는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995년 가장 낮았던 내구재 수요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에는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추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반영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상품별 최종수요 1%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반응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추정 결과, 2014년의 경우
모든 상품의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1995년에 비해 훨씬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기간 중 영향력이 커진 정도는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4년 내구재 수요 증가가 국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995년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중국 상품별 최종수요의 실제 성장률을 모형에 대입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중국의 내수 성장에 따라 국내 전 산업 GDP 성장률이 0.6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성장률 3.3% 중 18.5%에 해당할 만큼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국내 내구재 산업에 속하는 컴퓨터ㆍ전자기기는 2% 이상, 전기기기와 석유 화학은 1%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중국 내수 성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2014년까지 내구재 중심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과 긴밀한 분업관계에 있는 국내 중화학 제조업들이
‘중국 특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며 성장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서비스업의 성장이 내구재를 포괄하는 2차 산업의 성장을 앞지르는 산업구조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과거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와 소득수준을 감안한다면
중국 내수시장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심으로의 중국 내수 구조전환이 국내 산업 성장에는 어떤 효과로 작용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여 중국 내수 전체의 실질 성장률을 6%로
서비스업은 7%, 내구재 6% 등 산업별로 다르게 가정한 후,
중국 내수 구조변화가 우리나라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 산업의 GDP 성장률은 0.39%에 그쳐
2014년 대비 0.2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화학 제조업의 성장률 감소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와 서비스화가 동시에 진행 될 경우,
향후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속도가 저하될 뿐 아니라
중국 내수로 인해 높은 성장률을 누렸던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 둔화와 구조적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내 중화학공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 일선에서는 사업구조 재편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정책담당자들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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