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교육

KDI FOCUS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박윤수(朴允秀)
  • 발행일 2016/09/26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4호
원문보기
요약 □ 고용장려금 제도는 2016년 현재 4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조 8천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유지 및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원칙과 어긋나게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16년 현재 총 20개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4개 부처에서 연간 총 2조 8천억원 규모로 시행 중에 있다.

- 고용장려금은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의미한다.

- OECD에서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채용장려형, 고용유지형, 일자리 나누기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채용장려형 사업이 효과적이나, 위기 국면에서는 고용유지형이나 일자리 나누기형 사업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고용장려금이 남용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용장려금 예산규모는 OECD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회원국들은 주로 신규 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 고용장려금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주된 수혜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설문한 결과, 지원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주요 채용장려형 사업들의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장려금의 최종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시도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6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실직자의 생계를 보존하는 실업급여,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재취업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자력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아예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5조 8천여억원의 규모로 25개 부처 19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정부와 KDI는 일자리 사업의 전면개편을 위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국민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시장의 필요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훈련받은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더 낮아 10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훈련과정과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훈련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고용장려금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수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만큼,
비수혜자의 고용기회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은 적절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고용장려금 예산의 약 90%가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새로운 일자리, 즉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기존 취업자 지원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줌으로써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가입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조금 수혜자수가 90만명에 이르렀고 연간 5천억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보험 가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시행되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가입자수 증가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가입증대효과는 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예산의 1.5%만이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단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당연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에 의지하기보다,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하여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더 근본적인 대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핵심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
개인의 훈련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직급여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각종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기업을 유지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DI 유투브 바로가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