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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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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6/09/26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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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산업구조조정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역량을 키우고 이동성을 증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 외부적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던 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이 10% 내외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 직종 위주로 창출되는 것은 경제 내 활력 저하를 나타내

- 일자리 사업은 규제 일변도의 기존 보호수단을 대체하며 움직임을 증진하는 한편, 탈락자를 보호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 즉, 일자리 사업은 노동개혁을 보완하며 기존 규제를 대체

- 고용촉진지원금 수혜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4%에 달하는데, 상시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의 필요성 미미

- 당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각종 장려금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들을 연명시켜 잠재적 진입자를 차별하고 신진대사를 저해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2.5%에 달하나 사업주훈련 수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8%에 불과

- 훈련물량 배정과 가격통제, 재정지원 타기팅 부족 등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결과, 실업자훈련 수료자 중 훈련받은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10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

- 인력수급을 계획하고 정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전략은 과거 개발연대에는 주효했을지라도 개인의 창발성과 자발적 융합이 요구되는 현재에는 부합하지 않는 관행

- 통합적 성과관리 부재가 부처별 각개약진식의 일자리 사업을 존속시키며, 성과지표가 취업률, 보수수준 등으로 단순한데도 성과비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 25개 부처 196개 사업 중 이용자 기본 통계를 실태조사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은 64%에 불과할 정도로 일자리 사업관리 부실

- 각종 장려금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타기팅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향하는 다수 사업은 축소해야

- 직업훈련과정의 물량과 가격을 통제하고 고용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통제하는 것보다 계약당사자인 민간공급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되, 성과 정보를 엄격히 취합해 재정지원과 연동하는 성과관리가 강화돼야
요약 영상보고서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6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실직자의 생계를 보존하는 실업급여,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재취업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자력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아예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5조 8천여억원의 규모로 25개 부처 19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정부와 KDI는 일자리 사업의 전면개편을 위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국민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시장의 필요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훈련받은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더 낮아 10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훈련과정과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훈련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고용장려금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수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만큼,
비수혜자의 고용기회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은 적절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고용장려금 예산의 약 90%가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새로운 일자리, 즉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기존 취업자 지원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줌으로써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가입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조금 수혜자수가 90만명에 이르렀고 연간 5천억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보험 가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시행되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가입자수 증가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가입증대효과는 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예산의 1.5%만이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단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당연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에 의지하기보다,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하여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더 근본적인 대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핵심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
개인의 훈련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직급여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각종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기업을 유지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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