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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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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화령(李和領 )
  • 발행일 2016/09/23
  • 시리즈 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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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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