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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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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도형(金都亨)
  • 발행일 2016/09/29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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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수혜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부과·징수를 국세청에 일임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 기술진보에 따른 기대여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급변이 예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을 통해 일시적 소득상실과 노후빈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징수행정 강화정책이 좌절되면서 2012년부터 보조금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유인정책으로 선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2015년 12월 말 현재 지원 근로자 수는 91만여 명, 사업장 수는 50만 개에 육박

-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칭지원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명 증가

- 즉, 사업예산의 98.5%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채 단순 소득이전으로 지출

-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책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

- 소득파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징수를 전담함으로써
징수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6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선 실직자의 생계를 보존하는 실업급여,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재취업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자력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아예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5조 8천여억원의 규모로 25개 부처 19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정부와 KDI는 일자리 사업의 전면개편을 위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국민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시장의 필요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훈련받은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더 낮아 10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훈련과정과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훈련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고용장려금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수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만큼,
비수혜자의 고용기회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은 적절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고용장려금 예산의 약 90%가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새로운 일자리, 즉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기존 취업자 지원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줌으로써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가입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조금 수혜자수가 90만명에 이르렀고 연간 5천억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보험 가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시행되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가입자수 증가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가입증대효과는 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예산의 1.5%만이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단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당연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에 의지하기보다,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하여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더 근본적인 대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핵심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
개인의 훈련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직급여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각종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기업을 유지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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