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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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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화령(李和領 )
  • 발행일 2016/12/14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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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담합기업의 CEO는 경쟁사보다 성과가 높을 때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성과가 높을 때 연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EO에게 담합을 추구할 유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쟁기업에 비해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가 CEO와 연고관계를 가진 경우가 흔하고, 반대의결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거나 반대의견을 내는 사외이사가 없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에서 상대성과와 CEO 교체의 연계성이 낮은 경향을 고려하면,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해 담합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성과가 낮은 CEO를 교체하는 것은 CEO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유인 기제이다.

- CEO 유인 기제는 기업 내부뿐 아니라 시장경쟁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CEO 교체가 상대성과에 민감하지 않게 이루어지면 경쟁보다는 담합을 추구할 유인이 발생한다.

- 상대성과가 아닌 산업 전반의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담합기업의 CEO가 교체될 확률이 감소했다.

- 한편, 오너 일가 CEO는 담합 여부와 상관없이 교체가 상대성과에 민감하게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거나 반대의견을 내는 사외이사가 없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에서 성과가 저조한 CEO가 연임할 확률이 높아졌다.

- 담합기업에서는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임기가 길었다.

- 담합기업에서는 경쟁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반대의결을 하는 경우가 더욱 드물고, 반대의결을 한 사외이사가 교체될 확률도 확연히 높았다.

-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저성과 CEO에 대한 감독과 처벌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담합의 억제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영상보고서
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CEO가 적절히 교체되고 있을까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경쟁기업의 저성과 CEO는 연임가능성이 낮은 반면,
담합기업의 저성과 CEO는 연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에 따른 CEO 교체확률을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보상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성과에 따라 CEO가 교체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산업전반의 성과가 떨어지면 CEO가 교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쟁기업에서는 경쟁사 대비 상대성과가 떨어지면 CEO가 교체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기업의 경우 상대성과와 CEO교체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 잘하기보다는 경쟁사와 함께 잘할 유인,
즉, 경쟁보다는 담합을 추구할 유인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경영진을 직접 감독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이
경쟁기업에 비해 담합기업에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경쟁기업에 비해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가 반대의결을 하는 경우가 더 드물고,
반대의결을 한 사외이사가 교체될 확률도 확연히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담합기업은 경쟁기업에 비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감독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담합기간이 길어지는 등, 담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대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CEO에게 제공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결국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저성과에 대한 CEO의 처벌기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CEO 성과보상체계는 전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CEO 성과보상체계는 CEO의 능력과 노력을 포착해낼 수 있는
성과지표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지표가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CEO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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