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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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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16/12/2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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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수는 20~59세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직장활동만으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실질 취업인구는 해당 연령의 최소 31%,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주민의 에너지 사용 형태로 추정된 PPP 기준 1인당 소득은 최소 948달러, 최대 1,361달러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1인당 북한 GNI 추정치와 잘 어울리는 수치이다. 다만, 평양의 경우 실질 취업인구가 20~59세 인구의 최대 85%에 이르고, 1인당 소득 역시 최대 2,715달러로 추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제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주의 공식부문의 실질 취업률(실업률)과 주민들의 실질 소득수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

-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부문에 고용된 인구는 20~59세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59세 남성인구의 경우 이 수치가 97%를 상회

- 따라서 공식적인 수치로만 보면 북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보유한 모든 인구가 취업을 하는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

- 2008년 센서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개별 가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소비를 위한 식량생산 등 소위 가구경제활동에 종사

- 이러한 가구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실제로 사회주의 공식부문에서 일을 하는지가 의문시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 생활에 필요한 식량 등 소비물자가 공급되어 별도의 가구경제활동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

- 이와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북한의 취업인구에서 이들 가구경제활동 종사자 인구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공식부문의 실제 취업률 또는 실업률을 추정

- 북한의 20~59세 인구의 공식적인 취업 비중은 88%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실질 취업인구의 비중은 최소 31%,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평양의 경우에는 예외여서 공식적인 취업인구의 비중이 85%인데 실질 취업인구 비중 역시 61~85%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

- 2008년 센서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소득 및 소비 수준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

- 왜냐하면 저개발국에서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에너지 사용 형태의 경우, 북한은 나무와 같은 땔감이 전체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극히 원시적이기 때문

-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여기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에너지(연료) 사용 형태를 이용하여 역으로 이들의 소득수준을 추정

- 2008년 현재 북한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최소 948달러에서 최대 1,361달러인 것으로 판명

-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최소 2,658달러에서 최대 2,715달러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유

- 북한의 실질 소득 추정치는 같은 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원화 기준으로 발표한 북한의 1인당 GNI 추정치와도 매우 유사

- 다만, 평양의 실질 소득 추정치는 한국은행의 북한 1인당 GNI 추정치를 크게 상회
요약 영상보고서
북한과 UN이 함께 실시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20에서 59세 인구의 취업률이 88%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실질 취업률과 실질 소득 수준을 파악한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북한의 실질 취업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센서스에 나타난 취업인구 통계를 관찰한 결과,
취업인구 중 가구경제활동인구,
즉 가구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한 식량 생산 등을
수행하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취업자는 직장을 통해 식량을 배급받으므로,
별도의 가구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있다면,
이들은 실제로는 실직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 인구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실질 취업률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평양의 실질 취업률은 61-85%로,
북한에서 발표한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실질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인
목재, 석탄과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비중과
소득과의 관계로 1인당 GDP를 추정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북한의 1인당 GDP는 $948에서 $1,3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평양의 1인당 GDP는 $2,658~$2,715로 추정되어,
다른 지역과 3배 이상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 취업률을 추정한 결과
실제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평양은 실질 취업률과 공식적인 취업률이 비슷한 수준이며,
소득 측면에서도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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