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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통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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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이진면(李鎭勉)
  • 발행일 2016/08/31
  • 시리즈 번호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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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전반적인 개선⋅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자회사의 활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졌다. 해외 자회사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자회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통계정보가 불가결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생산 등 해외투자기업의 경영성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생산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자회사의 생산 비중은 2005년에는 7.2%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18.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통계정보가 긴요하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통계는 2000년대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해외직접투자통계 작성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큰 폭으로 반영하였으며, 또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설립된 해외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해외 자회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와의 연계에 관한 통계가 불충분하다.
둘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모집단 DB가 불충분하다.
셋째, 현재 작성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활동에 관한 통계는 사업실적에 관한 연간통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이 어렵다.
넷째, 현재 작성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통계’의 발표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가 부족하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이 불충분하다.
선진국들은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BEA에서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통계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통계의 종류로는 자본흐름에 관한 통계로서 국제거래계정인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통계인 국제투자대조표가 있다. 그리고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에 관한 통계로서는 다국적기업 활동(Activit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MNE) 통계가 있다. AMNE는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미국의 해외 자회사와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통합적인 통계체계이다.

일본 역시 다양한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통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간 자본이동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flow)과 잔액(stock)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와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 소재 해외 자회사의 사업활동 실태에 관한 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에 관한 통계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실태조사통계와 동향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실태조사통계는 생산구조, 사업실적 등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경제산업성에서 작성하는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향통계는 해외직접투자기업 사업실적의 단기적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경제산업성의 「해외현지법인4반기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통계 작성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들은 다양한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관련 기업의 모집단을 구축하여 이를 다양한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 틀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국내 모기업의 활동과 연계하여 해외 자회사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넷째, 마이크로 데이터의 제공에 적극적이다.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통계작성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통계의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고, 그 틀 내에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통계정보가 더 필요한지 파악하고 관련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통계제도 측면에서 이에 적합한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설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전체적인 틀은 우리나라의 현행 통계작성체계나 선진국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①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자본의 흐름에 관한 통계와 ②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통계의 양대 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①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기준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②의 통계 개선⋅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해외 자회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해외 자회사의 사업내용 실태에 관한 통계정보와 함께, 이들의 동향에 관한 통계가 새로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해외 자회사의 통계는 국내의 모회사 및 국내 산업과의 연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의 개선 및 발전은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와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해외직접투자 관련 기업에 대한 모집단 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통계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기준의 확립에 있어서는 국제적 비교성을 위해서도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통계작성 가능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계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연계 통계가 필요하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모집단 DB의 구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향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통계는 산업 및 기업에 관한 국내 여타 통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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