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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제안: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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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일(李秀一) , 조성익(趙誠翼) , 김민정(金旻廷) , 이진국(李眞國) , 황순주(黃淳珠) , 최동욱(崔東旭)
발행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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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규제개혁의 이론
　제1절 규제의 정의
　제2절 규제개혁의 사이클
　제3절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1절 1999년 이후 규제개혁 연대기
　제2절 김대중 정부(1998~2003)
　제3절 노무현 정부(2003~2008)
　제4절 이명박 정부(2008~2013)
　제5절 박근혜 정부(2013~현재)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환경
　제2절 2011년 이후 분야별 규제개혁성과
　제3절 서비스산업 규제의 타당성 검토

제Ⅳ장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
　제1절 의료서비스
　제2절 금융서비스
　제3절 관광서비스
　제4절 콘텐츠서비스
　제5절 소프트웨어서비스
　제6절 교육서비스
　제7절 물류서비스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