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요약
제Ⅰ장 규제개혁의 이론
제1절 규제의 정의
제2절 규제개혁의 사이클
제3절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1절 1999년 이후 규제개혁 연대기
제2절 김대중 정부(1998~2003)
제3절 노무현 정부(2003~2008)
제4절 이명박 정부(2008~2013)
제5절 박근혜 정부(2013~현재)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환경
제2절 2011년 이후 분야별 규제개혁성과
제3절 서비스산업 규제의 타당성 검토
제Ⅳ장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
제1절 의료서비스
제2절 금융서비스
제3절 관광서비스
제4절 콘텐츠서비스
제5절 소프트웨어서비스
제6절 교육서비스
제7절 물류서비스
참고문헌
부록
제1절 규제의 정의
제2절 규제개혁의 사이클
제3절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1절 1999년 이후 규제개혁 연대기
제2절 김대중 정부(1998~2003)
제3절 노무현 정부(2003~2008)
제4절 이명박 정부(2008~2013)
제5절 박근혜 정부(2013~현재)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환경
제2절 2011년 이후 분야별 규제개혁성과
제3절 서비스산업 규제의 타당성 검토
제Ⅳ장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
제1절 의료서비스
제2절 금융서비스
제3절 관광서비스
제4절 콘텐츠서비스
제5절 소프트웨어서비스
제6절 교육서비스
제7절 물류서비스
참고문헌
부록
저자

이수일

조성익

김민정

이진국

황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