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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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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순주(黃淳珠)
  • 발행일 2017/02/16
  • 시리즈 번호 통권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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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구제금융(bail–out)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는 베일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베일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 채권 우선변제, 준칙형 코코본드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구제금융(bail-out)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불안을 통해 은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이다.

- 최근 이탈리아 은행위기는 베일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이탈리아 은행위기는 베일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베일인이 적용되는 주요 채권으로는 예금, 일반 은행채, 코코본드가 있다.

- 코코본드는 주주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자본규제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 발행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 베일인 대상 채권자 중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는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시장이 구제금융을 예상하면 정부도 구제금융을 선택하고, 시장이 베일인을 예상하면 정부도 베일인을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 재량형 코코본드는 정부가 직접 손실분담 여부를 결정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준칙형에 비해 클 것이다.

- 정치적 부담의 차이로 인해 재량형 코코본드의 금리가 준칙형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 통계분석 결과, 재량형 코코본드는 준칙형에 비해 평균금리가 1.72%p 낮았다.

-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일반 은행채와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코코본드를 준칙형으로 발행하도록 하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요약 영상보고서
[인터뷰]
최근에 발생한 이탈리아 은행위기 당시,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채권자의 대다수가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탈리아 정부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일아웃 즉 구제금융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은행의 주요 채권자가 예금자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베일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후,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베일인 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은
예금자, 은행채 채권자, 조건부자본증권 즉, 코코본드 채권자입니다.

예금과 은행채의 경우 정부가 손실분담 여부를 결정하지만,
코코본드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손실분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코코본드 채권자에 대한 베일인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17년에 예금자와 은행채 채권자에 대한 베일인 제도를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베일인 적용대상 채권 중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베일인 대상이 아니지만
초과분은 베일인 대상입니다.

이러한 5천만 원 초과분은 우리나라 은행 전체 자금의 27.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베일인 제도를 입법화하더라고
수많은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베일인 실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시장이 구제금융을 예상하면 투자자가 많아져서
정치적 부담이 증가한 정부가 실제로 구제금융을 선택하고,
반대로 시장이 베일인을 예상하면 투자자가 적어져서
정치적 부담이 감소한 정부가 실제로 베일인을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손실분담 조치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예상과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일인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실제 베일인이 적용되고 있는
코코본드를 통해 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코코본드 금리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정부가 직접 손실분담 조치를 발동시키는
재량형 코코본드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코코본드의 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높을수록 위기 발생 시,
베일인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낮은 금리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코코본드가
베일인 제도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기 시 구제금융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를 일반 채권자보다 더 많이 보호하는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변제의 범위를 개인・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에
국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코본드에 대해서는
손실분담을 정부가 결정하는 재량형과는 달리
손실분담이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준칙형을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채와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채권자 중 비전문 투자자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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