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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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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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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2장 중기재정 지출소요
 제1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2절 복지지출 장기전망출

제3장 중기재정(2016~2020)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4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6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제7절 전달체계

제5장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1절 통합적 복지지출 분류체계 및 기준 정립의 필요성
 제2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과 국내외 규범적 정의
 제3절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4절 개선 방향
 참고 문헌

제6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고지원 연혁 및 현황
 제3절 해외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제4절 국고지원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 검토
 제5절 국고지원 개편방안과 각 개편안별 국고지원 규모 추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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