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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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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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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교육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정책방향

제1장 최근의 교육재정 여건 변화와 시사점
 제1절 학생 수 변화
 제2절 재정여건
 제3절 교육여건
 제4절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정책방향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성과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이슈
 제3절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3장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1절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논거
 제2절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제3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
 제4절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출구조조정의 방향
 참고문헌

제2부 교육분야 주요 정책 이슈

제1장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과거와 현재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교부금 개편 방향
 제3절 이전재원 개편 방안들에 대한 검토
 제4절 소결
 참고문헌

제2장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 강화
 제1절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연계의 의미
 제2절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 현황
 제3절 지방교육재정협력기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지방교육재정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3장 고등교육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제1절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구조와 문제점
 제2절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재구조화 방향
 참고문헌

제4장 평생교육재정 투자의 현황, 성과 및 발전방안
 제1절 평생교육재정 투자의 현황
 제2절 평생교육재정 투자 수요 및 성과
 제3절 평생교육재정 투자의 문제점
 제4절 평생교육재정 투자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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