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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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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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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환경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장환경분야재정운용평가및정책방향
 제1절 환경분야재정투자의평가
 제2절 정책여건
 제3절 2016~20년재정운용방향

Ⅱ. 상수도분야

제1장상수도사업효율화방안검토
 제1절상수도사업실태및문제점
 제2절개선방안
 제3절종합검토의견

Ⅲ. 하수도분야

제1장하수도사업효율화방안검토
 제1절하수도사업현황과문제점
 제2절개선방안
 제3절종합검토의견

Ⅳ. 폐기물분야

제1장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재정투자현황과문제점
 제1절 폐기물사업재정투자추이
 제2절 폐기물사업의실태와문제점

제2장 폐기물사업재정운용효율화방안
 제1절 재정투자계획의실효성제고
 제2절 폐기물사업의정책지향성및재정건전성강화

제3장종합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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