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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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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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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개발협력 및 남북협력 사업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제언
 제1절 서론
 제2절 개발협력 분야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제3절 남북협력 사업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제4절 결어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위한 ODA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과 개선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개발금융 도입과 시장재원 조달
 제1절 독일ㆍ프랑스ㆍ일본의 개발금융 자금조달 현황
 제2절 개발금융 도입에 따른 국가 재정적 함의
 제3절 국제 채권시장 현황
 참고문헌

제4장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 중기전망과 일반예산 운용방향
 제1절 대북 제재의 장기화 가능성과 계획 수정 필요성
 제2절 남북관계 중기 전망
 제3절 통일환경 중기전망
 제4절 향후 일반예산 운용 방향
 참고문헌

제5장 남북협력기금 사업 운용 수정방향
 제1절 계획 수정 필요성
 제2절 계획 수정 원칙과 기본방향
 제3절 세부사업별 수정방향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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