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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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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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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을 중심으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중장기 재정정책의 여건 및 전망
 제3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4절 「재정건전화특별법」도입 방안
 참고문헌

제2장 공적연기금 및 사회보험제도 개혁방향
 제1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검토
 제2절 사회복지정책 방향: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제3절 각론
 제4절 결론: 사회보험기금의 역할
 참고문헌

제3장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재정준칙의 다양한 개념과 접근
 제2절 우리나라 재정준칙 도입의 방안
 제3절 PAYGO 도입의 노력 과정과 교훈
 제4절 소결론
 참고문헌

제4장 재정누수 방지 시스템 설계 방안
 제1절 재정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비보조사업)
 제2절 집행현장 조사제
 제3절 재량지출 존치평가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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