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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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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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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중심으로
 제1절 교육분야 재정 투입과 성과
 제2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논의의 현주소
 제3절 중앙·지방 간 재원부담 비율로 본 교육자치 연계 검토
 제4절 논의 중인 재정효율화 대안
 제5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과 연계 시 쟁점사항
 참고문헌

제2장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의 합리적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불안정한 연계와 쟁점
 제3절 대안의 모색
 제4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3장 지방교육재정 조달구조의 합리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지방교육재정 조달구조의 합리성 기준
 제3절 현행 지방교육재정 조달구조의 평가
 제4절 지방교육재정의 합리화 방향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영국의 초중등 교육재정제도와 최근의 개혁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 초중등 교육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3절 영국의 초중등 교육 현황
 제4절 초중등교육재정 제도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재정
 제1절 일본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특성
 제2절 일본의 교육재정의 특성
 제3절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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