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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지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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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공투자관리센터(公共投資管理센터)
  • 발행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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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내용
 3. 관리이행계획의 개요
 4. 용어의 정의

제2장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1. 관리이행계획 주요 내용
 2. 관리이행계획 수립절차
 3.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검토 주체
 4. 관계기관 협의
 5. 시설 및 자료 등의 인수․인계

제3장 효율적인 추진방안 판단 도구
 1. 개요
 2. 시설의 현재 상태 검토
 3. 시설의 기능성 검토
 4. 사업추진 방식별 판단도구
 5. 시설 유형별 판단도구

제4장 사업 추진방안 검토 및 결정
 1. 개요
 2. 사회기반시설을 유지 여부 검토 및 확정
 3.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방안
 4.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추진 방안

제5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 검토
 1. 민간투자사업 규정 검토
 2.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별 추진방안
 3. 시설유형별 사업추진 방식
 4.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5.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부 록]
 1.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한 실시협약 검토 및 조치
 2. 실시협약 상 시설인수와 관련된 주요 쟁점 해결
 3. 만료된 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참고]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2016.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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