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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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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욱(李英旭)
  • 발행일 2017/03/2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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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특정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는 별도로 확대되고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효과성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조세지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큼.

- 근로장려금은 2008년에 도입된 이후 효과성 점검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 도입

-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데이터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제도들 간의 연계 또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립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재정지출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오히려 총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구간 발생

- 근로소득이 100원 증가하면 125원의 혜택 감소가 발생하여 결국 25원의 총세후소득이 감소하는 구간 발생

- 이에 따라 정책목표와 달리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자립지원 유인효과가 미미할 우려

- 개별 조세지출제도를 각각의 목표에 따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개편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적인 조세구조 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여 면세자 비중이 48%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저출산대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였음.

- 제도의 평가를 위해 조세지출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해야 함.

-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연계가 필요

- 개별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성 점검과 함께 해당 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여 점검하는 구조가 강화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의 적용
또는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처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 별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부처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되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저소득 지원정책인
조세지출제도를 재정지출제도와 연계시켜
살펴보았습니다.

홑벌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연 900만원에서 1,200만원인 가구와
연 1,200만원에서 1550만원인 가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두 가구 모두 재정지출제도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이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세지출제도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와 함께 근로장려금이 감소하여
세후 총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생계급여 소득기준선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대신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근로소득 연 900만원인 가구보다
세후 총소득이 낮은 구간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100원 증가하지만 125원의 혜택 감소 또는 세금 증가로
결국 25원의 총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유인하고자 했지만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자립유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제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해서
이들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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