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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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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김정호(金正昊)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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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년일자리 문제가 경제정책 과제의 상단에 위치한 지도 거의 20년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여전히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었으며, 분석 가능한 통계자료와 정보도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정한 분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학교졸업과 직장정착 과정을 분석하면 특히 남자 25~29세에서 고용률(=취업자/인구 비율)은 1990년대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현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30~34세에서는 고용률이 별로 하락하지 않았으며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에서 일자리의 내용도 1990년대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이 크게 상승하여 고용률이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 하락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청년들이 취득하는 최종학력의 수준이 높아져 평균적인 졸업연령이 상승하였으며, 최종학교 졸업 이전의 고용률과 졸업 이후 첫 직장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후자의 결과는 횡단면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3~16년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장까지의 직장탐색기간의 헤저드를 추정함으로써만이 도출될 수 있다. 평균졸업연령은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상승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대졸학력을 획득하지 않던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이수한 결과이며, 숙련수준별로는 중간 집단에서 직장정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졸업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노동시장에 배출되는 졸업자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숙련수준이 중간 정도인 청년층들이 추가적인 학력을 취득하면서 졸업연령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그들의 노동시장 입직창구(port of entry)인 중간숙련 일자리, 구체적으로는 생산직과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든 데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취업난 역시 범세계적인 기술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술변화와 기업성장 동태성의 하락으로 중간숙련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할 경우 숙련요구 수준과 처우가 크게 낮은 일자리에 취업할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학력을 쌓는 동시에 직장 준비와 탐색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중간숙련에 해당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과거 1990년대에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입직구로 기능하여 입직 이후 취업자는 다른 부문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무직 입직 이후 다른 부문으로의 진출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무직의 청년층을 위한 입직구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사무직의 추이는 불규칙하며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4장에서 고용보험 DB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무직은 다른 연령계층에서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술변화의 직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 배출되는 졸업자의 축소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생성과 소멸은 기업성장의 동태성(business growth dynamism)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제3장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생성과 소멸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 자료는 사업체 혹은 기업체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인접연도의 동일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이다. 2000~14년간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일자리 순증가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 재배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일자리 생성률과 소멸률은 2000년대 전반 이후 하락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규모가 아니라 채용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보다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 규모의 성장이 아닌 기업성장의 ‘동태성’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개인사업체 부문보다 회사법인 부문에서 하락하였으며, 존속사업체의 확대나 축소보다 신생사업체의 진입 감소에 의하여 하락하였다. 회사법인 부문은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청년층들은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므로 청년층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큰 부문이다. 일자리의 생성은 사업체 혹은 기업의 규모와는 큰 관련성이 없으며 기업의 연령에 크게 좌우된다. 즉, 젊은 기업은 성장기에 있으므로 일자리 생성이 활발하며 전체 일자리 생성에 대한 기여도도 크다. 기업의 신규진입은 2000년대 전반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일자리 생성률도 하락하였다. 진입 감소의 결과, 기존 기업의 연령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은 창업 이후 약 10세에 다다를 때까지 높으며 이 시기를 성장기로 본다. 기업의 진입은 2000년대 전반까지 활발하였으며 그 이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일자리 생성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의 동태성을 제고하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분석은 고용보험 DB를 이용한다. 노동력조사에는 사업체 정보가 없으며 사업체조사에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반면, 고용보험 DB는 사업체와 피보험자 개인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가 강조하는 내용인 중간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기업성장 동태성 하락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축소를 확인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고용보험 DB 분석 결과,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은 거의 모두 확인되었다. 사무직은 2000년대 전반까지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구조로 청년들이 사무직으로 입직하여 다른 직업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용보험 DB에서 청년 사무직은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는 이 직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청년층과 30대, 40대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사무직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청년층이 입직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숙련수준이 중간 정도인 청년층이 사무직에 취업할 확률은 감소하였으며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하향 취업의 위험성은 증대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관찰된 30대 중후반에서 사무직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고용보험 DB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용보험 DB에서는 기업성장의 동태성이 하락하는 현상도 확인되었으며 기업의 연령 상승에 따라 일자리 생성과 소멸이 하락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일자리 생성과 소멸은 젊은 기업일수록 활발하며 기업이 점차 성숙함에 따라 생성과 소멸의 동태성은 하락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DB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연령 5세 이하 기업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의 64%에서 5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연령 5세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인원은 전체의 25%에서 19%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연령과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에서도 젊은 기업에서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6세 이상 기성 기업과의 격차는 크지 않으며 더욱이 청년 취업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젊은 기업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기여는 그들의 활발한 성장성을 통해서이며, 젊은 기업이 특별히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유추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 동태성 제고를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반면, 기술진보는 중간숙련 일자리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므로 현재 교육이 과잉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을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에는 미진하였다. 향후의 연구는 예를 들어, 청년층 중에서 취약집단이 누구인가,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어느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하는가, 인력양성제도는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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