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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영향력 추정과 실효성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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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전병곤
  • 발행일 2016/08/31
  • 시리즈 번호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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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2016년 중국이 실시한 대북경제제재의 초기 효과를 현실의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전후한 중국의 대북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중국의 대북제재로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제재의 실행과 관련하여 개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현실적 이슈와 제약요인들 역시 살펴본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먼저 중국의 대북 정책과 인식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경제적⋅외교안보적 의존도가 높은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관련 행보는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높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예전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에 찬성한 점, 완전하고 전면적인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점, 찬성 후 대북 수출 금지 및 추가 목록 발표를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한 점 등이 그렇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의지의 표출은 책임대국으로서의 자아정체성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6개월 동안 드러난 중국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반응은 중국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대북제재 이행의지에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반도 및 북한(핵)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핵보다 미국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을 통한 비핵화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적 의도는 대북제재 관련 미국책임론 주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론 제안, 북한의 민생 강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등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정책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제재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 중국정부는 2016년 3월의 UN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거래에서 특정한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HS 10단위의 총 25개 거래상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상품들은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연탄과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은 물론 북한경제의 유지를 위한 중요 수입상품들인 코크스용탄과 항공휘발유, 항공등유 등을 망라하고 있다.

둘째, 그런데 외부의 연구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북중무역 데이터는 현재 가장 상세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최대 HS 8단위의 북중무역 데이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HS 10단위로 발표된 중국의 대북제재 상품을 현실적인 데이터 작업을 위해 HS 8단위로 재정리하면, 그 결과는 중국의 주요 제재상품이 총 20개의 품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중 40%에 해당하는 8개의 품목은 그간 북중 간에 거의 또는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으로서,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결국 나머지 12개의 수출입 상품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12개의 상품들 가운데 2개의 거래상품 역시 제재 이전인 2014년 이후 이미 북중 간 거래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 이후 이들의 거래 변화가 정말로 제재의 효과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중국의 제재효과 검증은 위의 나머지 10개의 수출입 상품에 한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10개의 수출입 상품 거의 모두가 2016년 4월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거래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효과가 적어도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북한의 수출품목인 금 및 금정광으로 동 제품의 경우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2016년 4월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출의 감소세가 관찰된다.

넷째, 앞서의 세 번째 결과로 인해 2016년 4월 이후에도 (비제재상품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 총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수출 및 수입 상품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아도 동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 중국의 대북제재 초기의 실질적 제재효과는 관찰되지 않거나, 관찰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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