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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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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규철(鄭圭哲)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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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의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투자 부진은 세계 GDP 대비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된 하나의 원인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바, 글로벌 투자 부진이 수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의 부진이 다른 경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글로벌 투자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세계 최종수요의 구성 중 투자부문 비중의 하락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최종수요 중 글로벌 투자의 비중이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은 2008~14년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연평균 0.21%p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글로벌 투자 부진의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전기전자제품, 기계, 금속, 운송장비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 부진에는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은 글로벌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수요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투자 수요에 상당 기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경우, 생산자원이 사양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정작 유망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구조가 소비 위주로 변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소비재 수출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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