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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 소득분위별 및 부채부담수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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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성태(金成泰) , 이준상(李準祥)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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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개인의 국민연금자산(Social Security Wealth)을 추정하고 패널모형을 통해 소득분위별 연금자산이 가계의 저축과 자산구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나아가 가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소득분위별 연금자산의 한계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가계 총자산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해 연금자산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연금자산이 가계 순자산을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구축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자산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모두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이 고려되었을 경우, 가계는 부채부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저축 및 자산을 더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내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저축의 성격을 가지는 보장성 보험과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을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소득 불균형이 은퇴 후 노후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수행하여 장기적 저축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계의 비금융자산이 개인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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