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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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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기영(李基暎)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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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국내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회사에 노출된 그룹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각종 금융거래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되는 리스크가 현행 자기자본 규제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국제 규준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금융업권, 특히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타 계열사 출자 및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위험평가방식이 국제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 분석을 통해 그룹 지배주주가 금융계열사의 자금조달능력을 전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필요자본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할 경우 금융계열사의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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