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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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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태석(李泰錫)
  • 발행일 2017/02/28
  • 시리즈 번호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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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 및 한국의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조세제도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동태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과 중장기 재정지출수요를 반영한 일반동태균형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최근 조세제도의 변화 및 한국의 중장기 재정수요를 반영한 정책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개인소득세수, 사회보장부담금, 소비세수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민부담률이 낮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고령화와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향후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지출을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IMF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무역구조와 중장기 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최신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모수들을 설정하였다.

최근 한국의 최고소득세율 인상, 미국의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 대선공약, 중국의 소비세제 정비를 통한 기업 소비세 부담완화정책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조세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세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을 위해 이를 반영한 정책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우선 조세정책의 경기대응효과를 평가하면, 단기에는 소득세 감세가, 중기에는 법인세 감세가 가장 큰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오나, 정부투자 등 재정확대정책에 비해 경기부양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장기 재정수요 조달방안들을 비교하였다. 고령 관련 지출의 중장기 재정수요를 정부부채를 통해 조달할 경우 정부부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재정수요를 증세를 통해 조달할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GDP 감소효과가 나타나는데, GDP 감소효과가 가장 작은 증세수단은 소비세로 나타났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 규모는 동일 규모의 세수확보를 위한 타 세목 세율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 규모의 10~70% 수준이며, 이에 따라 중기적인 생산 감소 규모는 10~5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비세 인상만으로 재원 마련 시 단기적으로 급격한 소비충격이 예상되어 소득세 인상과 함께 점진적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최고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미미하여 이로 인한 거시경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대선공약상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규모는 매우 큰 규모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규모 감세는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한국 경기를 부양하나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GDP를 소폭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비세 감세 역시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한국 GDP를 소폭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기대응 목적의 감세정책은 경제위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정책의지 표명의 목적으로 다른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통상의 경기부진 시기의 경기조절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중장기 고령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증세의 생산위축효과를 고려할 때 소비세 증세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나, 초기에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며 타 세목에 비해 세부담의 역진성 우려가 높아 분배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주요국 조세정책의 국내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제적 정책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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