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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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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태석(李泰錫)
  • 발행일 2017/07/31
  • 시리즈 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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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 현황

제Ⅱ장 선행연구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 쟁점

제Ⅲ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현금영수증제도 운용 현황
 제2절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 비용 편익 분석
 제3절 소액 현금영수증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제4절 형평성 분석
 제5절 소결

제Ⅳ장 타당성 분석1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정책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1
 제1절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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