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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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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성민(韓成旻)
  • 발행일 2017/10/23
  • 시리즈 번호 통권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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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교육환경은 학습 및 교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도 교육부문 주요 공약으로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판단과 재원배분 방향 전환의 이유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 교육환경 평가는 학교 교육여건 지표와 더불어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 초·중등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은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

- 초·중등학교의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일차적 목적인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제고는 물론 학업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 좋은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태도 및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시설의 질적 내실화 추구와 교육과정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체 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육환경시설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하여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적인 교육환경시설 투자금액이
15,000원 정도로 낮은 학교에
투자금액을 두 배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액의 투자만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35년 이상 된 학교건물이 3개 중 1개로
노후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석면을 사용했고,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3곳 중 2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ICT시설의 경우,
컴퓨터 1대당 사용가능 한 학생 수는 약 7명으로
국제수준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추세로
앞으로 교원 증원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예산의 재분배를 통해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시설 안전, 교육여건 개선,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투자를 늘려 교육효과와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건강 측면에서 지원이 시급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 학습환경과 관련된 점검은 간헐적으로만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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