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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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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윤수(朴允秀) , 박우람(朴우람)
  • 발행일 2017/11/01
  • 시리즈 번호 제267호(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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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됨.

- 주 40시간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2004~11년 중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

-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및 경제적 유인체계를 식별하고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불명확성을 정비할 필요

- 경제적으로는 투입보다는 산출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정규근로 대비 연장근로의 상대적 보상 수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유리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1917년
제 1차 세계대전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총동원된 근로자들
그리고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조사된
근로시간과 생산량

2015년
경제학자 Pancavel
이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
오래 일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시간당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시간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자칫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KDI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 주 40시간 근무제가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1,692곳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2011년에
산업과 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는
기존에 근로시간이 길었던 업종에서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까지는 관찰되지 않다가
시행 직후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저자인터뷰1: 박우람] - 연구결과와 시사점

연구 결과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비효율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하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총생산량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자인터뷰2: 박윤수] - 정책제언

투입보다는 산출에 따라 보상해서
짧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근로시간 단축, 그 자체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실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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