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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산업의 발생원인과 산업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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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일총(南逸聰)
  • 발행일 1993/05/01
  • 시리즈 번호 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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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문제산업의 발생원인은 크게 유망유치산업 육성정책의 결과, 국
제경쟁상태의 구조적 변화, 국내상대가격의 구조적 변화, 일시적
경기변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에 의해 산업초기 수많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행한 산업은 미래 경제환경의 전개방향에 따라 문제산업
화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음.
·섬유산업, 중화학공업, 건설업, 해운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하
는 대표적 산업임.

- 후발개도국의 산업화와 국내시장개방의 결과 국제경쟁력을 상실
한 경쟁력상실 산업이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산업이 증가하라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인 산업으로서는 농업과 섬유산업을 들 수 있으며 컴
퓨터산업도 이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나무젓가락의 경우 등 개방화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는 소
규모 산업이 늘어가고 있음, 이들 산업은 개별적으로는 규모
가 작으나 모두 합쳐 볼 때 상당한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있
음. 소규모 산업은 민생안정 차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
음.

- 경쟁력 보완산업은 국제환경의 변화보다는 과잉투자와 부실경영
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음.
·자동차, 중전기기 등이 대표적인 예임.

- 국내 상대가격변화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산업은 경쟁력 상
실에 선행하여 기업들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비교적 원활
하게 이루어지므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상 문제산업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금융시장의 불완전과 외형
성장위주의 기업경영 전략임.
·우리 기업은 대체로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전략을 따르고 있으
며 부채비율이 매우 높음
·따라서 일시적 경기악화가 바로 대량부도의 위험으로 연결되
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이는 또 다시 대량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은 문제산업 발생 예방, 자
원의 효율적 이용, 금융문제와 실물문제의 구별, 금융지원의 합리
화 등의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이 문제들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개선방안은 각 차
원에 대한 개별적인 처방보다는 여러 차원을 포괄하는 종합
적인 것이 되어야함
·유망유치산업 육성정책과 문제산업 지원정책은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관계이므로 양자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
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정책의 투명성과 수립과정에서의 consensus 형성이 필수적임

-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계상 수익성이 악화되었거나 부(-)가
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평가시점에서 미래의 경제적 수익성이 정
(+)인 기업은 문제기업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
음.
·특히 이 기업이 부채에 대한 지불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러함
·이 기업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성은 正이지만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인해 과거에 차입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불가
능할 경우에도 이 기업은 실물적 의미에서는 문제기업이 아
니며, 금융적 의미에서만 문제기업임.

- 금융상 문제기업인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조정차원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기업활동의 원활한 지속을 위한 금융
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함.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이 기업이 청산되는 것을
막고 기업활동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함.
·회사정리제도의 개선 추진

- 경쟁력 보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외부효과를 고려
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보증 등의 지원에 한정함.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장래성 있는 산업이 단기적으로
금융상의 요인에 의해 도산할 우려가 있고 이 산업의 재진입
비용이 큰 경우 한시적 수입제한조치의 활용을 통하여 산업
의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함.

- 공업발전법상의 진입제한, 업종전문화 강제, 공동행위 허용 등 경
쟁제한적 조치의 철폐, 완화.
·매몰비용화된 투자의 이용극대화 유도
·경쟁제한에 따르는 가격상승 등 효율저하 방지
·과잉투자와 외형성장위주의 기업활동 억제
·경쟁촉진을 통한 품질, 기술개발 경쟁의 유도

- 시장개방 요구가 강화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수입규제 조치에
의존한 산업보호정책의 지속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실효
성도 의문시됨.
·기본적으로 상대국가의 보조정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악영
향을 상계하는 차원에서의 보호정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산업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
이 전략적으로 가격정책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덤핑대책 강


- 경쟁력 상실기업과 경쟁력보완기업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부실채
권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의 육성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유


- 경쟁력상실 산업에 대한 지원은 이 산업으로부터 재화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해당산업의 노동력에 대한 재훈련, 轉職일산, 轉職보조비 지
급.
·해당산업 내 기업들이 설비해외이전 지원
·유망산업으로 전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쟁력 보완산업
의 자원차원에서 시행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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