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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택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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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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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와 연구방향
 제1절 최근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구조 변화
 제2절 향후 주택임대사장의 구조 변화와 추계
 제3절 연구방향

제2장 임대주택 현황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실태 및 현황
 제2절 민간임대주택의 실태 및 현황

제3장 공공임대주택 수요추정과 공급목표량 분석
 제1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 변화
 제2절 공공임대주택수요 추정

제4장 공공임대주택의 진단: 한계점과 개선 방안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성과 임대료 부담
 제3절 한계점과 개선 방안

제5장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평가
 제2절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평가
 제3절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기존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주거복지정책으로서의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제2절 맞춤형 주거지원의 현황
 제3절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
 제4절 대안적 방안 검토
 제5절 예산 조정 방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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