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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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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인경(金仁景)
  • 발행일 2018/02/01
  • 시리즈 번호 제268호(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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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고에서는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와 출산에 대한 일-가정 양립정책 및 배우자 가사분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경력단절 및 출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실증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정책, 남성의 가사 참여는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확률과 출산 확률이 높은 것과 관련됨.

- 한계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은 출산 확률의 3.0%p 상승, 직장의 육아휴직 제공은 경제활동 지속 확률의 4.0%p 상승과 관련

- 전일제 대비 자발적ㆍ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는 경제활동 지속 확률의 각각 5.8%p, 4.9%p 하락과 관련되지만, 자발적 시간제의 경우에만 출산 확률의 2.0%p 상승과 관련

-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의 50%p 증가는 경제활동 지속 확률의 3.5%p 상승과 관련

□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당 사업체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운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주는 노무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ㆍ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 중 일-가정 양립 지원 미이행 의심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임.

- 전문적 직무는 기존 인력에 일임하고 대체인력은 잔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체인력의 현실적 활용 노하우를 사업체에 전수할 필요

□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여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업주의 반대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보너스 수급은 불가

- 남성은 휴직 시 높은 소득보전을 희망하고 여성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으므로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방안을 고려
요약 영상보고서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일-가정 양립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으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부 합쳐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급여 수급자는
201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만인원 가운데 84.6%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 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에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를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은 13.4%에 불과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은 32.8%로 낮은 반면
OECD 국가 중 가장 긴 기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2016년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람의 약 3%, 2,761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일-가정 양립제도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정책은 출산, 여성의 근로지속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KDI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은 출산에
육아휴직 제공은 근로지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에 비해 근로를 지속할 확률이 낮지만
시간제일자리라도 자발적인 경우에는
출산 확률의 상승과 관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의 가사참여와 여성의 근로지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총가사시간은 줄었지만
맞벌이 가구 여성이 부부 총가사시간의 80% 이상,
가사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증분석 결과,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의 50%p 증가는
여성의 근로지속 확률 3.5%p 상승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과 근로지속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남성 가사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자 인터뷰)
일-가정 양립정책의 각종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우선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발생시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노무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미이행 의심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합니다.
가령 건강보험의 임신정보와 고용보험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내역을 연계해
일-가정 양립제도 제공이 저조한 사업체 관리에 힘쓴다면
더 많은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기 위해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직무와 성과 배분 노하우를 전달하고
대체인력 운용 컨설팅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보너스를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적용하고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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