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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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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안상훈(安相勳)
  • 발행일 2017/11/30
  • 시리즈 번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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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주요쟁점과 연구방법론
 제4절 표적 집단 심층면담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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