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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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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용현(梁鏞現)
  • 발행일 2017/12/31
  • 시리즈 번호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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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상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상력 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납품단가의 경우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협상력 격차 완화를 통해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접근방법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협상력 격차가 줄어들면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이로 인해 최종재 가격이 상승하고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력 격차 완화가 납품단가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면서도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최소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다.

원사업자의 협상력 남용을 규제하는 것은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미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속거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협상력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규제할 여지가 있다. 예상과 반대로 이는 오히려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바로 효율적인 거래관계의 선택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가 전속거래를 기피한다면 그 이유는 협상력이 낮아지는 데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서이다. 전속거래를 선택하더라도 협상력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속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속거래 시 원사업자의 협상력 남용을 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납품단가 인하의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전속거래관계일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전속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거래처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에게 공동교섭을 허용함으로써 협상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용을 면제해도 되는지가 관건이다. 공동교섭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이중마진이론은 공동교섭이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후생손실 없이 수급사업자의 공동교섭을 허용할 방안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공동교섭을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크지 않다. 또한 최종재시장의 경쟁이 격할수록 수급사업자의 공동교섭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줄어든다.

나아가 협상방식을 바꾸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마진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협상하도록 하면 공동교섭하에서도 사회후생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마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양측의 비용구조를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수급사업자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교섭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와 비용구조 정보를 교환하고 마진을 구하여 이를 어떻게 나눌지 협상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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