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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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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성호(李聖鎬)
  • 발행일 2017/12/31
  • 시리즈 번호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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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정부는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벤치마킹해 1998년부터 20여 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전 부처에서 중소기업이 수행주체인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출은 2016년 2조 8,973억원으로 집계(산업부, 중기부, 과기부가 84% 차지함)됐는데, 이는 정부 R&D 총액의 15.2%에 해당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중소기업의 R&D 투자 총액은 미국 다음인 2위에 해당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능가한다. 정부 R&D 지원에 대해 그동안 민간 R&D 투자 구축 여부와 기술역량 제고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적 효과 평가는 최근에야 등장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는 전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록한 NTIS DB에서 주관기관이 기업이고 KED 재무정보 DB와 연계되는 21,265건의 R&D 사업(2010~14년)을 분석하였다. 재무정보에서 운영성과(부가가치, 매출, 영업이익), 역량자산(유형자산, 인적자산 투자, R&D 투자, 지재권등록, 마케팅 투자), 자금조달(부채, 총자본) 등 3개 부문에 걸친 10개 성과지표를 도출해 비수혜기업의 재무정보 67만 760건과 수혜기업의 재무정보 1만 8,980건(2.8%)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운영성과, 자금조달, 역량자산, 업력, 벤처인증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큰 평균값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1~3년 후 성과지표의 증감분 비교(이중차분 분석)에서 지재권등록 외의 모든 지표에서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현저히 더디게 성장하거나 심지어 역성장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비모수적인 유전자매칭 기법과 모수적인 이중차분 회귀분석 모형을 결합한 2단계 통합(two-step unified) 방법론으로 인과적 효과를 엄밀히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들의 자체 R&D 투자와 지재권등록 확대를 이끌고 모태펀드와 기술보증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촉진하며 유형자산⋅인적자산⋅마케팅 투자 증대에도 인과적으로 기여하였지만, 막상 영업이익, 부가가치, 매출 증대에는 실패하거나 유의하게 감소시켰음을 발견했다.

단순 이중차분 비교보다 2단계 통합추정에서 그나마 더 양호한 인과적 처치효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 지원이 고성장할 기업보다는 저성장할 기업에 더 많이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뜻밖에도 R&D 투자가 크고 지재권등록이 많은 기업에서 저성장 내지 역성장이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Athey et al.(2016)이 개발한 causalTree 패키지를 이용해 개별 기업의 이질적인 처치효과를 추정해 보았는데, 절반에 미달하는 수혜기업에서만 긍정적인 처치효과가 추정되었다. 즉,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상회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부정적 처치효과가 예측되는 기업들에 배분될 R&D 지원을 긍정적 효과가 예측되는 다른 기업들로 재배분한다면 양(+)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①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비중을 줄이고 예측모형 활용을 확대, ② 기술력 지표보다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채택 및 선정모형 개발, ③ 기술개발단계의 리스크와 연계된 지원방식 설계, ④ 자유공모 방식 확대 등 연구개발 내용의 다원화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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