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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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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덕상(趙德相)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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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생산성을 분해한 결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 감소는 주로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기간을 최근 5년(2011년부터 2015년까지)으로 한정할 경우,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근 5년간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그릇된 자원배분(misallocation)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거시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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